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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총 188만 명 소상공인에게 평균 80만 원(총 1조 5000억 원)씩 지급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 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3월부터 낸 이자의 일부를 어떻게 돌려주는지 학급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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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개요

이자캐시백 관련 기사 이미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은

코로나 이후 높아진 금리부 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방안입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대상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한도 대출금 2억 원 한도(1년간 4% 초과이자 납부액의 90%)
부동산 임대업 대출차주는 제외
이렇게 설명드려도 무슨 소리인지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22. 12. 21. 이전 최초 대출자(캐시백 대상 이자는'22. 12. 21.~23. 12. 20.)
  • '23. 4. 1. 최초 대출자(캐시백 대상 이자는 '23. 4. 1.~23. 3. 31.')
대출금이 3억 원이고, 대출금리가 5%, '23. 12. 20.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시

총 캐시백 금액은 1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대출금 한도 2억 원에 초과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값)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8만 명의 사업자에게
총 1.6억 원의 자금(인당 평균 85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조 원에서 1.6억 원을 뺀 남은 4조 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시기는 2024년 1월 중순까지 계획 수립 후

2년 2월부터 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31220 (보도자료)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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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미지 첨부

2. 이자 캐시백

2월 5일부터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총 188만 명 소상공인에게 평균 80만 원(1조 5000억 원)씩 지급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 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3월부터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3000억 원 규모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 상생금률 재원으로 한 이자 캐시백은 2월 5~8일간 1차로 이뤄진다.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연 4% 초과분의 90%를 300만 원 한도로 돌려준다. 지난해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187만 명 총 1조 3600억 원이다. 1인당 평균 73만 원 수준이다. 별도 신청 없이 환급해 주는 게 포인트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이미 낸 이자분을 1차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환급받는다. 분기별 환급액 1400억 원을 합치면 총 1조 5000억 원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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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프로그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대출 원금에 대해 납부한 이자 환급 프로그램 1.6조 원 규모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타 취약계층 대상
전기료, 임차료 지원 등
이자 환급을 제외한 기타 지원 프로그램
보증 기관과 서민금융지흥원 출연 검토 중 (4000억 원 규모)

관련 이미지 첨부

3. 대상 및 기간

대상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약 188만 명)
  •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혜택을 받습니다.
  • 2023년 사업자 대출 금리가 5% 선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일 것입니다.
제외 대상
가계 대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직장인 대출

위 내용에 대출은 자영업자 이자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만 가능하며 다른 대출은 전부 미포함
환급 금액
대출금 2억 원 한도
연 4% 초과분 이자 납부액의 90% 지급
최대 300만 원 한도 지원
(1인당 평균 80만 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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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출금 3억, 대출금리가 6%대이면?!

대출금은 2억 원 한도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법이 나옵니다.

 

2억 원 × (6% - 4%) × 90% = 360만 원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이라 이자 지원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 1억 원 / 6%

 

1억 원 × (6% - 4%) × 90% = 180만 원 180만 원 캐시백을 받습니다.

  • 2024년 2월 중 시작 예정 3월까지 지원 대상 50%에게 이자 캐시백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참여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SC 제일, 기업,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18개의 은행이 참여합니다.
앞선 환급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부담 여력에 따라 지원 한도와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 5대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을 제외 한 지방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일 경우 다소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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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해당 은행이 기준에 맞는 지원 대상을 선정 후 캐시백 금액을 산정하여 차주에게 지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러한 혜택으로 금융 사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직접 신청 X
추가 대출 필요 X

추가적인 내용으론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당초 상생금융 계획인 4000억 원보다 늘어난 규모이며,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으로 3월 말 확정돼 4월 실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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