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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총 188만 명 소상공인에게 평균 80만 원(총 1조 5000억 원)씩 지급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 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3월부터 낸 이자의 일부를 어떻게 돌려주는지 학급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개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은
코로나 이후 높아진 금리부 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방안입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 |
대상 |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
한도 | 대출금 2억 원 한도(1년간 4% 초과이자 납부액의 90%) |
부동산 임대업 대출차주는 제외 |
이렇게 설명드려도 무슨 소리인지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22. 12. 21. 이전 최초 대출자(캐시백 대상 이자는'22. 12. 21.~23. 12. 20.)
- '23. 4. 1. 최초 대출자(캐시백 대상 이자는 '23. 4. 1.~23. 3. 31.')
대출금이 3억 원이고, 대출금리가 5%, '23. 12. 20.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시
총 캐시백 금액은 1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대출금 한도 2억 원에 초과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값)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8만 명의 사업자에게
총 1.6억 원의 자금(인당 평균 85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조 원에서 1.6억 원을 뺀 남은 4조 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시기는 2024년 1월 중순까지 계획 수립 후
2년 2월부터 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 이자 캐시백
2월 5일부터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총 188만 명 소상공인에게 평균 80만 원(1조 5000억 원)씩 지급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 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3월부터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환급액은 3000억 원 규모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 상생금률 재원으로 한 이자 캐시백은 2월 5~8일간 1차로 이뤄진다.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연 4% 초과분의 90%를 300만 원 한도로 돌려준다. 지난해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187만 명 총 1조 3600억 원이다. 1인당 평균 73만 원 수준이다. 별도 신청 없이 환급해 주는 게 포인트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이미 낸 이자분을 1차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환급받는다. 분기별 환급액 1400억 원을 합치면 총 1조 5000억 원이 환급된다.
공통 프로그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대출 원금에 대해 납부한 이자 환급 프로그램 1.6조 원 규모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기타 취약계층 대상
전기료, 임차료 지원 등
이자 환급을 제외한 기타 지원 프로그램
보증 기관과 서민금융지흥원 출연 검토 중 (4000억 원 규모)
3. 대상 및 기간
대상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약 188만 명)
-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혜택을 받습니다.
- 2023년 사업자 대출 금리가 5% 선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일 것입니다.
제외 대상
가계 대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직장인 대출
위 내용에 대출은 자영업자 이자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만 가능하며 다른 대출은 전부 미포함
환급 금액
대출금 2억 원 한도
연 4% 초과분 이자 납부액의 90% 지급
최대 300만 원 한도 지원
(1인당 평균 80만 원정도)
만약 대출금 3억, 대출금리가 6%대이면?!
대출금은 2억 원 한도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법이 나옵니다.
2억 원 × (6% - 4%) × 90% = 360만 원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이라 이자 지원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 1억 원 / 6%
1억 원 × (6% - 4%) × 90% = 180만 원 180만 원 캐시백을 받습니다.
- 2024년 2월 중 시작 예정 3월까지 지원 대상 50%에게 이자 캐시백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참여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SC 제일, 기업,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18개의 은행이 참여합니다. |
앞선 환급 기준은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부담 여력에 따라 지원 한도와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
- 5대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을 제외 한 지방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일 경우 다소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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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해당 은행이 기준에 맞는 지원 대상을 선정 후 캐시백 금액을 산정하여 차주에게 지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러한 혜택으로 금융 사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직접 신청 X
추가 대출 필요 X
추가적인 내용으론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당초 상생금융 계획인 4000억 원보다 늘어난 규모이며,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으로 3월 말 확정돼 4월 실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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